지원사업 마련됐지만 자발적 신청 사례 없어, 발굴 체계 개선 시급

▲복지서비스가 존재하는데도 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가 ⓒ AI생성 이미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교육·정신건강·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찾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복지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마련돼 있어도 이용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윤희(51)씨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필요한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일자리 관련 정보가 주로 나와 돌봄 등 다른 분야의 지원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10월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원 정보를 문자로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과 서류 제출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을 하는 중장년층은 기관을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렵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청 방식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경희(55)씨도 부모 돌봄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부모가 입원하면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기 어렵고,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간병인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 임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지원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신청 절차도 복잡해 알아보다 포기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도에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40~64세 인구는 약 560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40.8%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이들을 위한 지원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4060 마음플러스+'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정신건강을 비롯해 일자리와 교육·금융·주거 등 9개 분야의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사업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것과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실제 신청은 해당 기관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포털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문턱은 이용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 복지기관 역시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기관도 어려운 대상자 발굴, "스스로 신청한 사례 없어"
춘천시도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의 고독사 예방사업은 만 19~64세의 은둔청년과 중장년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대상 사업은 사단법인 늘봄청소년을 통해, 중장년 대상 사업은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365일 36.5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춘천시 후평1·2·3동에 거주하는 만 4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춘천시의 사업은 지역 내 복지기관들이 권역별로 나눠 운영한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에 따르면 효자1·2·3동과 석사동은 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관마다 세부 프로그램에도 차이가 있다.
365일 36.5도의 지원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추천 등을 통해 발굴한다. 이후 복지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판단도구를 활용한 위험도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6점 이상이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복지관 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돌봄매니저가 연결돼 가정을 방문하고 생활 상태를 살핀다. 가정에 설치된 AI 플러그는 조도와 전력 사용량 등을 감지해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이 나타나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뒤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핀다.
이 밖에도 2주에 한 번 밑반찬과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박성훈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장은 이번 사업의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스스로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이나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참여자를 찾고 있다.
박 팀장은 지난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며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주변과의 접촉이 적어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거주하는 임진희(55)씨도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업의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임씨는 "중장년층은 사회적으로 경제활동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는 세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지난 6일 말했다.
중장년층의 복지 수요는 재취업부터 부모 돌봄,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대는 30.5%(1197명), 60대는 32.4%(1271명)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남성 사망자는 3205명으로 전체의 81.7%에 달했다.
앞선 사례들은 중장년층 복지 사각지대가 단순히 지원사업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원사업이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지원사업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고, 복지기관 역시 이들을 찾아내는 데 한계를 겪는다.
중장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 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지역사회 차원의 발굴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게재됩니다. (www.hallymmedia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