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 토론회 개최…법·제도 발전방안 논의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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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 토론회 개최…법·제도 발전방안 논의


언론중재법 개정과 온라인 피해구제 수단 강화 논의

유튜브 인격권 침해 대응책 마련 시급성 강조

법 개정과 절차 운영 기반 정비 병행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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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언론중재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논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12일 열린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언론중재법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과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구제의 현실적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혜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며, 현행 언론중재법이 매체 중심으로 '언론'을 정의하는 점을 비판하고 불법 콘텐츠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시사·보도 채널 규제, 열람차단청구권 및 임시조치,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 수단 강화와 관련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권리 확대와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절차와 운영 기반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튜브 등 뉴스 콘텐츠 채널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박철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지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사회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맡았다.